정선군, 교도소 유치 1000명 결의…강원랜드 관광산업은?

강원 정선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해 군민 1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석탄산업 침체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폐광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카지노인 강원랜드와 인접한 사북지역에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오는 2030년 일본 오사카 통합리조트(IR) 개장으로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교정시설이 카지노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정선군, 교정시설 유치에 행정력 집중

정선군은 3일 정선군공설운동장에서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범군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 낭독과 구호 제창, 피켓 퍼포먼스 등을 통해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선군은 석탄산업 침체 이후 계속되는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사업은 전국 4곳에 교정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으로, 정선군이 신청한 후보지는 사북읍 직전리 일원 약 19만2700㎡다.

총건설비는 2419억원 규모이며 수용자 1000명, 상주직원 250명 규모로 계획돼 있다.

정선군은 교정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원과 가족 등 약 600명의 인구 유입과 연간 1만5000명의 면회객 방문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설 과정의 고용 창출과 지역 업체 참여, 농산물 구매,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나수빈 사북읍 직전리 이장은 "교정시설은 지역 내 소비 창출과 고용 효과, 인프라 개선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지역 활성화 카드"라고 강조했다.

최승준 정선군수도 "군민들의 간절한 유치 열망이 최종 선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군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도소 경제효과, 강원랜드와 비교하면?

정선군의 교정시설 유치 추진은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제는 교정시설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와 기존 강원랜드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비교·분석했느냐는 점이다.

정선군이 예상하는 연간 면회객은 약 1만5000명이다.

반면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이전 연간 약 300만명이 찾았던 국내 대표 카지노 관광시설이다. 2025년 카지노 입장객만 약 248만명에 달했다.

단순 방문 규모로 비교하면 강원랜드 카지노 입장객이 교정시설 예상 면회객보다 약 165배 많다.

물론 카지노 입장객은 중복 방문을 포함한 연인원이고 교정시설 면회객 역시 전망치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인 경제효과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정선군이 이미 확보한 대규모 카지노 관광 수요와 교정시설을 통해 새롭게 창출하려는 관광·소비 수요의 규모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선군은 교정시설 유치로 강원랜드 의존도를 줄이고 새로운 경제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경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교정시설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판단은 별개의 문제다.

교정시설이 지역에 가져올 실질적인 고용 증가와 인구 정착 효과, 지속적인 소비 창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규직 250명 이상이 근무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지역주민으로 채용되거나 정선군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오사카 IR 개장 앞둔 강원랜드…관광 이미지 영향은?

더욱 주목되는 부분은 교정시설 예정지가 강원랜드 카지노 관광권역에 포함된 사북지역이라는 점이다.

강원랜드는 오는 2030년 개장 예정인 일본 오사카 IR에 대응하기 위해 대규모 시설투자와 카지노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카지노 시설 확충과 호텔 리노베이션, 관광 콘텐츠 개선 등을 통해 체류형 복합리조트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선군이 카지노 인근에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면서 관광도시 이미지와 고객 인식에 미칠 영향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교정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관광객이 감소하거나 카지노 매출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카지노 고객이 교정시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관광 이미지와 방문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없이 추진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8일 정선군이 개최한 첫 주민설명회에는 관계자와 주민 등 30명 안팎이 참석했다.

이후 군의회의 유치 동의안 의결과 이번 대규모 결의대회로 유치 활동이 확대됐지만, 행사 참석 규모만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찬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강원랜드 임직원과 카지노 고객, 숙박업소 및 음식점 운영자 등 관광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 지역경제 회생과 관광산업 발전, 함께 고려해야

정선군이 강원랜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교정시설은 안정적인 공공부문 일자리와 상주인구 확보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간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폐광지역에는 의미 있는 투자사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단순한 카지노 사업장이 아니다.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카지노 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숙박업과 음식업, 교통·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 유치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할 때는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뿐 아니라 기존 관광산업과의 상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선군이 제시한 600명 인구 유입과 연간 1만5000명 면회객 방문 전망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실제 정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교정시설이 주변 관광산업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역시 막연한 우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선군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규모 결의대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교정시설 유치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산업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이다.

교정시설 유치가 정선군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인지, 기존 카지노 관광산업과 충돌하는 정책 선택이 될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정선군이 앞으로 어떤 검증자료와 상생 대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