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카지노 '중국인 불법 모객' 외교 문제 비화?…정킷업계 긴장

제주지역 외국인전용 카지노에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무허가 모집인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공개 경고하면서 카지노업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 도박 모집행위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카지노업체 직원들이 중국 공안에 무더기로 체포돼 8개월 이상 구금됐던 사건까지 재조명되고 있다.

31일 중국 주제주총영사관과 카지노업계에 따르면 중국총영사관은 지난 27일 제주지역 언론에 전달하고 28일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입장문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카지노 고객 모집행위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총영사관은 중국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른바 '불법 중개인'(黑中介)이 비공개 메시지로 중국인 관광객을 제주 카지노에 유인한다는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도박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카지노가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중국인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도박에 참여시키면 중국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관계 당국에도 카지노 영업 감독을 강화하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박 모집행위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외교공관이 특정 관광산업의 고객 모집 관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고는 단순한 관광객 주의 안내를 넘어 외교·관광 현안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 2015년 한국 카지노 직원 무더기 체포…8개월 이상 구금

중국 정부의 해외 카지노 고객 모집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6월 발생한 국내 카지노업체 직원들의 중국 현지 집단 체포 사건이다.

당시 중국 공안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서 국내 대표 외국인전용 카지노 운영업체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와 파라다이스 소속 마케팅 직원들을 무더기로 체포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직원은 GKL 8명과 파라다이스 6명 등 모두 1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국인 VIP 고객의 비자 발급과 항공권 예약, 한국 방문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했지만 중국 공안은 불법적인 해외 도박 알선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단순한 조사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뉴시스는 카지노업체 직원 13명이 체포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재판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 1월에는 이들이 8개월째 현지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후속 보도까지 나왔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의 고객을 유치했다는 혐의로 외국인 마케팅 직원들이 대규모로 체포돼 장기간 구금된 사례는 국제 카지노업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다.

앞서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에도 국내 카지노 직원 4명이 중국에서 고객 유치 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2015년 8월에는 제주 카지노업체 직원 3명이 추가 적발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중국의 강력한 단속이 반복되면서 국내 카지노업계는 중국 본토에서 직접적인 VIP 고객 모집 활동을 사실상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했다.

중국인 VIP 고객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던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들은 마케팅 위축과 고객 감소라는 이중고를 겪었다.

■ 중국, 해외 도박 모집 최대 징역 10년…처벌 강화

중국 정부는 해외 도박 모집에 대한 처벌 규정을 과거보다 더욱 강화했다.

중국은 2020년 형법 개정을 통해 자국민을 조직적으로 해외 도박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중국 형법 제303조 제3항에 따르면 중국인을 조직적으로 국외·경외 도박에 참여시키고 거액이 관련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와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안이 중대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해외 카지노 운영자와 관리자, 모집인 등이 중국인을 조직적으로 유치하고 수수료 등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인 카지노 직원이나 중국 현지 모집인, 제3국 브로커라도 중국인을 조직적으로 해외 카지노에 유치하고 중국의 형사관할권이 인정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처럼 외국의 합법 카지노에 고객을 모집하는 행위까지 자국 형법으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외국인 직원들을 장기간 구금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6일 연합뉴스는 GKL 임직원들의 홍콩·마카오·싱가포르 등 해외 출장 과정에서 고객 접촉 활동이 중국 형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GKL은 신규 고객 모집이 아닌 기존 고객 관리와 편의 지원 목적이며, 2015년 사건 이후 중국 본토에서는 마케팅 관련 출장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 제주 카지노 정킷·무자격 브로커 관리 도마 위

이번 중국총영사관의 경고는 제주 카지노업계의 고객 모집 구조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해외 VIP 고객 확보를 위해 전문모집업체와 에이전트 등을 활용한다. 이들은 항공권과 숙박,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고객 유치 실적이나 게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한다.

문제는 정식 계약을 체결한 전문모집업체와 달리 신원과 영업 실태가 불분명한 중간 브로커들이 고객 모집 과정에 개입할 가능성이다.

특히 중국어 SNS에서 고객에게 접근하고 비공개 메시지로 카지노 방문을 권유하는 방식은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총영사관은 관련 업체나 모집인의 신원, 특정 카지노와의 계약관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실제 카지노업체의 정식 에이전트인지, 무단으로 활동하는 브로커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과거 제주에서도 불법적인 카지노 고객 유치 사례가 적발됐다.

2016년 6월 제주경찰은 중국인 카지노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여행사 대표와 직원을 구속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 고객 유인 광고를 게재하고 카지노 칩 교환금액에 따라 성접대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카지노 고객 모집이 불법적인 접대와 결합할 경우 관광산업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 중국 관광객 190만명…제주 관광산업도 부담

중국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홍콩·마카오·대만을 포함한 중화권 관광객은 약 190만명에 달했다.

제주 관광산업에서 중화권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만큼 불법적인 카지노 고객 모집을 둘러싼 갈등이 확대되면 일반 관광객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은 해외 카지노 고객 모집뿐 아니라 자국민의 해외 원정도박과 불법 자금 이동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카지노 고객 유치 과정에서 관광과 도박 알선의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불법 자금 거래가 개입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주 카지노업계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사기도박 사건까지 겹치면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21일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른바 '마킹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 사건에 연루된 카지노업체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는 카지노 관계자 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범죄수익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국총영사관의 경고와 해당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국인 관광객 보호와 카지노 영업의 투명성이 잇따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제주도·카지노업계, 모집인 실태 점검 시급

중국총영사관의 공개 경고를 계기로 제주도와 카지노업계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주지역 카지노와 계약한 전문모집업체 현황과 실제 영업 방식, 중간 브로커 활용 여부, 수수료 지급 구조 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카지노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모집인이라도 특정 카지노에 고객을 공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면 해당 업체의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검토할 과제다.

중국 당국이 해외 도박 모집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카지노업체와 모집인들이 감수해야 할 법률적 위험도 적지 않다.

2015년 한국 카지노 직원들의 중국 현지 집단 체포 사건은 합법적인 외국 카지노의 고객 모집 활동도 중국에서는 형사사건과 장기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로부터 11년이 흐른 2026년, 중국총영사관이 다시 제주 카지노의 중국인 고객 모집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제주 카지노업계가 고객 유치 경쟁에 치중한 나머지 불법 브로커의 활동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실태 점검이 요구된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도 중요하지만 합법적이고 투명한 영업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